수능단기특강 국어영역 독서 고단백 (천재교육)

2025년 3월 12일 수요일 #3  

 

설명과 분석 03

 

(사회학) 백색 인증서 거래 제도

 

온살가스 배출 및 에너지 고갈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그중 에너지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는 전기, 가스 등의 에너지 공급주체들에게 에너지 효율의 향상과 에너지 소비 절감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유익한 사업이지만 전력 회사 등의 에너지 공급 주체에게는 달갑지 않은 제도이다. 에너지 효율 향상을 도모하려면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공정을 개선하는 비용을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데다가 에너지 소비 절감은 에너지 공급자 입장에서는 매출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의무화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효율 향상을 달성한 에너지 공급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는 제재를 가하는 등의 유인 및 규제책이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일부 국가에서는 에너지 소비 절감 목표량을 달성한 기업에 절감량에 따라 한 단위씩 인증서를 발급하고, 발급된 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이 인증서를 에너지 절감 인증서 또는 백색 인증서(White Certification)라고 하며 이를 거래하는 것을 백색 인증서 거래 제도라고 한다.

 

백색 인증서 거래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정부는 규제 관리 기관으로서, 대상 기업에 연간 에너지 소비 절감 목표량을 인증서 수량으로 부과하고, 이를 불이행할 시 인증서당 일정 금액의 벌금을 징수한다. 전기, 가스, 냉난방 연료 등을 공급하는 에너지 공급 업체들은 의무 절감량을 부여 받으면,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이 업체들은 의무 당사자라 부른다. 힌편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을 보유하여 에너지 소비 최종 단계에서 소비량을 줄일 수 있는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이 있는데 이 업체들은 의무 당사자가 아니어서 에너지 절감 의무는 없지만 인증서를 발급받고 거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들은 제3자 임에도 인증서 거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적격 당사자 혹은 자발적 당사자라고 불린다. 의무 당사자는 에너지 효율 사업을 이행하여 인증서를 획득할 수 있으나, 의무 절감량을 채우지 못했을 때에는 적격 당사자에게 추가적으로 백색 인증서를 구매할 수 있다.

 

백색 인증서 제도를 둔 일부 국가에서는 인증서 거래 시장을 운영한다. 인증서 거래 제도는 적격 당사자, 즉 에너지 서비스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 제3자가 에너지 절약 시장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도와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 제3자 기업 입장에서는 인증서 판매 수익이 인센티브로 작용하게 되고, 금전적 인센티브는 에너지 효율 투자의 수익성을 개선시킬 수 있기 떄문이다. 또한 인증서 거래를 통해 적격 당사자들의 활동이 활성화되면 의무 당사자 기업들이 의무 절감량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에도 결과적으로 에너지 소비의 총량을 절감하게 된다.

 

백색 인증서 거래 시 인증서 거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을 통해 결정된다. 공급이 수요보다 많을 경우에는, 즉 의무 당사자들의 인증서 수요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공급 과잉으로 인증서 가격이 하락하여 자발적 당사자 기업들의 수요가 감소한다. 이런 경우 시장은 원할하게 운영되지 않아, 거래 제도를 통해 기대한 긍정적 효과를 얻기 어렵다.

 

반대로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경우 인증서 거래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 에너지 소비 절감에 대한 정부 압력이 있다. 의무 절감량을 많이 할당받은 대규모 기업들은 이를 현실화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요하므로 경우에 따라 인증서를 구입하게 되는데, 이는 인증서 수요를 증가시킨다. 두번째는 인증서 발급의 어려움이다.인증서를 발급하는 기준이 높아 인증서를 필요한만큼 발급받지 못란 기업들이 늘어나면 인증서 수요도 늘어나게 된다. 세 번째는 인증서 가격 상승의 가속화 현상이다. 인증서를 산 에저지 공급 업체는 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에너지를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이것은 다시 다음 해 인증서 구매의 동기를 부여하여 결국 인증서 수요를 증가시킨다. 

 

인증거 거래 가격 상승은 에너지 공급 주체인 기업들의 생산 비용을 증가시켜 결국 소비자들의 에너지 사용 요금을 높이는 부직용을 낳는다.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 및 인증서 구입으로 비롯되는 의무 당사자 기업의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일례로 프랑스의 경우 인증서 가격이 최근 3녀간 5배 상승하였는데, 이는 가구당 에너지 구입 비용이 100~150유로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